차 량 등 록 사 업 소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및 반성 …………………………	295
			2.	2016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96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297
			4.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98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298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99
			7.	2016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99
			8.	기금 운용 관련 ………………………………	300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00
			10.	용역사업 관련 ……………………………………	301
			11.	인․허가 민원관련…………………………………	301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02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302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03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03
			16.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04
			17.	2016년 예산 중 2017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	304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05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05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06
			21.	국․도비 반납 현황 ……………………………	306
			22.	2016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07
			23.	2016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07
			24.	2016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08
			25.	2016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08
			26.	소송 사건 현황 …………………………………	309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09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	313
				2.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	314
				3.	민원용 전용 정보센터 운영 현황…………………	315
				4.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현황 ………………………	316
				5.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	316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등 록 계 장		석 금 산	□

❑ 성      과

❍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노약자용 민원휴게실 설치	쇼파, TV, 잡지 등 비치

▸여성, 노약자를 위한 업무도우미 편성 운영	1일 2조

▸방문 민원 주차알림판 제작 배부	1,100부

▸민원인 전용 정보센터 설치 운영	PC, 프린터 1대설치

❍ 자동차관련 과태료 총력 징수

▸과태료 정리	부과 1,575백만원 징수 529백만원

▸검사미이행 및 보험미가입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172대

❍ 차량관련 사전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제공

▸정기검사 만료일 20일 전 우편 안내문 발송	27,314건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13,425건

❑ 반      성

❍ 과태료 총력징수에도 불구하고 체납과태료 징수율 저조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적용에 따른 체납액 누적

2. 2016 예산 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2016. 12. 31현재)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219,405	219,265	140	99.9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62,594	162,565	29	99.9
		차량등록					162,594	162,565	29	99.9
			차량등록민원처리				29,939	29,926	13	99.9
					인건비		899	896	3	99.7
					일반운영비		23,410	23,409	1	100
					업무추진비		800	800	0	100
					자산취득비		4,830	4,821	9	99.8
			차량관리민원행정				78,039	78,023	16	99.9
					일반운영비		60,399	60,399	0	100
					여비		1,440	1,440	0	100
					시설비		15,000	14,989	11	99.9
					자산취득비		1,200	1,195	5	99.6
			자동차과태료징수				54,616	54,616	0	100
					일반운영비		29,376	29,376	0	100
					여비		23,440	23,440	0	100
					자산취득비		1,800	1,800	0	100
	행정운영경비(차량등록사업소)						56,811	56,700	111	99.8
		기본경비					56,811	56,700	111	99.8
				기본경비			56,811	56,700	111	99.8
						일반운영비	50,771	50,770	1	100
						업무추진비	4,840	4,840	0	100
						직무수행경비	1,200	1,090	110	90.1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등 록 계 장		이 영 기석 금 산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체납과태료 부과 징수 철저 ▸징수액보다 결손액이 너무 많은데 시 재정에 문제가 되므로 결손처리 보다는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동 시장실 목적대로 사용 철저 ▸사업소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이동 시장실을 만들었음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북부권 민원 처리를 위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대포차 관리 철저 ▸대포차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단속하기 바라고, 법에서 허용한 최고를 적용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바람.	▸2016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징수과에 세외수입징수계 설치로 보다 효율적인 징수활동이 이루어 짐. ▸현재 사업소 소장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래농정국의 함열 이전으로 향후 북부권의 이동시장실 필요시 행정지원과와 협의 후 추진하겠음. ▸대포차로 208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46대가 운행정지명령을 내린 후 자동차 등록망에 등록하고 경찰서에 통보하여 경찰에 의해 단속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4.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등 록 계 장		석 금 산	□

-  해 당 없 음  -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7. 2016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8.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1.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6.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예 산 액	집 행 액	명시이월액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무인경비 용역	2015. 1. 27. ~2016. 1. 26.	513	513	0	명시

❍ 명시이월 사유 :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미도래

17. 2016년 예산 중 2017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21. 국 ․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22. 2016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23. 2016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24. 2016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25. 2016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해  당  없  음 -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등 록 계 장		석 금 산	□

- 해  당  없  음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등 록 계 장		석 금 산	□

❑ 차량행정 운영현황

❍ 민원처리대상 : 총 3개분야 22종

구분	민원수	민 원 업 무	비 고
자 동 차	10종	신규․이전․변경 등록, 저당설정, 검사, 말소, 압류 등
건설기계	6종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전출입 등
이 륜 차	6종	신규·변경·재사용 신고, 전·출입, 사용폐지신고 등

❑ 추  진  실  적

❍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로 고객만족 차량행정 운영

▸총 처리건수 : 551,778건(자동차 534,114건, 건설기계 13,153건, 이륜차 4,511건)

▸민원인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	월 2회 실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회 실시(4월, 10월)

⇒ 조사대상 : 사업소 방문민원 100명 응답

⇒ 실시결과 : 만족이상 응답률 →  89%

❍ 고객만족의 서비스 시행

▸운전자를 위한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1,100개

▸일일도우미 운영으로 친절한 차량행정 운영	1일2조 편성

2.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과태료 부과 및 정리실적

연도별	부과액	정 리 액			체납액	정리율
		계	징수액	결손액
계	1,575	529	529	0	1,046	33.6%

(2016.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추진 실적

❍ 현년도 과태료 발생 예방 및 최소화

▸자동차 의무 이행 안내문 우편 발송 및 전화 독려

▸반송 고지서, 안내문에 대한 전화 및 소재 파악 집중 관리

❍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7회)	34,689통

▸징수추진반 연중운영	1개반 2명

▸등록번호판 영치 및 예고문 부착	172건/87백만원 징수

❍ 채권확보 강화

▸체납자 부동산 압류	171명/153백만원

▸급여 채권 압류	158명/248백만원

3. 민원용 전용 정보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사업개요

❍ 장    소 :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내

❍ 필요장비 : 컴퓨터 1세트, 프린터, 인터넷 전용회선, 책상(의자)등

❍ 소요예산 : 1,830천원

❑ 추진 실적

❍ 장비(컴퓨터 세트 및 책상 등)구입 및 설치              : 2016. 1.

❍ 인터넷 회선 및 사용 환경 구성                         : 2016. 1.

❍ 민원인 전용 정보센터 시험 운영 및 정상 운영	: 2016. 2.

▸하루 평균 15명 이용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정보센터를 이용한 각종 제증명(보함가입증명서 등)발급

4.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 리 계 장		이 영 기	□

❑ 의무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구 분	영치대상	영 치	미 영 치	비 고
의무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	3,085	172	2,913

(2016. 12. 31현재)                                                  (단위 :대)

5.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관리계장		이 영 기	□

❑ 압류현황

(2016. 12. 31현재)                                                (건/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압 류 실 적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5,960	941	4,605	535
정기검사	1,241	246	995	189
의무보험	4,719	695	3,610	346